태릉 골프장은 군사시설로 수용된 지역으로서 토지 수용에 맞게 이용해야 하고, 당초의 목적이 사라지면 공공의 자산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태릉 육사 골프장 부지가 13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포함됐다. 골프장 건설을 위해 훼손해놓고 고밀도 아파트 주거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 보전 약속은 물 건너가게 된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은 중앙지하조사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싱크홀이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중앙지하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에 이어 성남시 분당구에서도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면서 수도권 전역이 ‘유충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4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A모 아파트 주민은 화장실 샤워기에서 2마리의 유충이 발견됐다며, 이곳에 지역구를 둔 김은혜 의원실(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제보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의 수돗물에서 역한 페인트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비슷한 악순환이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 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만4,204호에 이르는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면적만도 여의도 면적의 167배인 48,612ha였다.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비례대표)과 윤두현 의원(경북경산)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독립전쟁 10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를 갖는다.
계부와 친모가 9세의 딸을 쇠사슬로 묶고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진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은 충격이었다. 이뿐이 아니었다.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가 9세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세상을 경악케 했다. 이처럼 앞으로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친권이 상실되고, 부양의무도 기대해서도 안 될 것 같다.
국민(주민)소환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지난 15일 현직 국회의원(지역구 및 비례대표)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통해 해당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 시킬 수 있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국민소환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보건의료 R&D 지원체계 현황과 이슈’ 토론회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1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이어졌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계, 관계. 학계, 종교계 인사들이 줄을 이었다.
‘경북(구미·김천·성주·칠곡)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산단 발전 정책’ 세미나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김영식 의원 (경북 구미시을), 정희용 의원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 뉴딜 정책 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문화, 관광 분야의 영향과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민주당 의원과 150명의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 회의실에서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구갑)의 주최한 ‘청년×6.25 바로 알기’ 토론회가 열렸다. 6.25 전쟁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태 의원은 평소에도 청년과 함께 하는 입법 정책 프로그램 ‘테이프’를 통해 2030 세대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왔다는 평을 받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혁신 4.0 연구 포럼’이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 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디지털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 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완주 • 진선미 • 임종성 • 정춘숙, 한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잠입 수사의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이 지난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 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을 적퍠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의 잘못된 처사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진보정치를 표방한 정의당마저 이번 사태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문재인 정부의 제한적 처신’ 이라는 양비론적 시각으로 접근할 만큼 짙은 안개 전선이 한반도를 억누르고 있다. 더 이상 치고 나갈 경우 폭우를 쏟아내면서 어렵게 가꾸고 일구어온 평화지대가 일순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받는 위급 상황이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지방자치 TV는 국회 출석률, 법안 발의, 상임위원회와 지역구 활동 및 공약 사항 이행률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해 의정대상 의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청주 서원구)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하 산자위)의 위원에 선임됐다. 산자위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한 산업 정책과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실물경제 전반을 관장하는 노른자위 상임위이다.